│탈북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 지원 후기
여러분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나요?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을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탈북민이 남한에 오는 방법은 국경을 직접 넘어오는 방법과 제3국을 경유해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방법으로 탈북 또는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제3국(대부분 중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의 보장, 신변 보호를 위해 혼인하여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북한주민과 자녀가 남한에 정착하면, 그 자녀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탈북민과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탈북민이 받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통의 탈북민 가정보다 정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제3국 출생 학생은 2015년부터 북한 출생 학생보다 많아졌으며 2023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1769명) 중 제3국 출생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1.1%(1257명)지만, 법적으로 탈북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취업, 주거ㆍ자산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탈북민 청년은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 입소,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국공립 대학 등록금 면제, 사회적응ㆍ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들어온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정착자산 형성 지원 등도 제공되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국 출생 청년들이 북한 출생 청소년ㆍ청년들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어떤 소외계층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양재단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을 전국 대안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재학중인 4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서류 등을 확인해 보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부분 남한에 정착하기 이전 국가의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제3국의 사람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밑에는 작년에 우양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얼마전 대안학교 선생님의 의견과 학생들의 꿈 편지내용입니다.
장학 혜택을 받은 7명 중 5명이 어머니만 계시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상근직인 경우가 많지 않으며 소득금액 또한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족 환경으로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특히 7명 중 2명은 1년 내내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옷 또한 계절별 한두 벌만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때로는 선생님, 친구, 상담사 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이 선행되어야 학업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들과 신뢰 있는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선생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A 대안학교 담당자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본 기관은 지속적으로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어의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양재단의 학업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미래와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B 대안학교 담당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학교 대신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양재단의 장학금 지원등을 통해서 탈북 가정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꿈을 키워주고자 하였습니다.
우양재단에 보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편지_(좌) 동시통역사의 꿈, (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을 통해 중국 등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서울런(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회보장제도 변경) 끝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는 기존 탈북 학생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출생자녀 포함)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 대상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부 지침상 사회보장제도 예외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일부 복지 지원하더라도 고향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허전함은 여전합니다.
우양재단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한국 적응과 꿈에 한발짝 더 나갈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 지원 후기
여러분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나요?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을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탈북민이 남한에 오는 방법은 국경을 직접 넘어오는 방법과 제3국을 경유해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방법으로 탈북 또는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제3국(대부분 중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의 보장, 신변 보호를 위해 혼인하여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북한주민과 자녀가 남한에 정착하면, 그 자녀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탈북민과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탈북민이 받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통의 탈북민 가정보다 정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제3국 출생 학생은 2015년부터 북한 출생 학생보다 많아졌으며 2023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1769명) 중 제3국 출생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1.1%(1257명)지만, 법적으로 탈북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취업, 주거ㆍ자산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탈북민 청년은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 입소,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국공립 대학 등록금 면제, 사회적응ㆍ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들어온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정착자산 형성 지원 등도 제공되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국 출생 청년들이 북한 출생 청소년ㆍ청년들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어떤 소외계층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양재단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을 전국 대안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재학중인 4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서류 등을 확인해 보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부분 남한에 정착하기 이전 국가의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제3국의 사람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밑에는 작년에 우양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얼마전 대안학교 선생님의 의견과 학생들의 꿈 편지내용입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학교 대신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양재단의 장학금 지원등을 통해서 탈북 가정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꿈을 키워주고자 하였습니다.
우양재단에 보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편지_(좌) 동시통역사의 꿈, (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을 통해 중국 등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서울런(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회보장제도 변경) 끝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는 기존 탈북 학생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출생자녀 포함)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 대상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부 지침상 사회보장제도 예외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일부 복지 지원하더라도 고향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허전함은 여전합니다.
우양재단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한국 적응과 꿈에 한발짝 더 나갈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